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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300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