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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8호와 별표 4 제4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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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1931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