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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ko)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