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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