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Property | Value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261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