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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파견되어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파견기간 동안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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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46765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