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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 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4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②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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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740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