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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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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6509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