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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ko) |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877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