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41692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