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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제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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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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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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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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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 │국가보훈부장관│
├────────────────────────────┼───────┤
│외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재외동포청장 │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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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
├─────┼──────────────────────────┤
│외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 또는 재외동포청│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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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Concept (Concep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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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RuleType_LSI1206850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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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BylInfoP.do?lsiSeq=276049_12068505_0004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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