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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공장설립승인등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③(공장설립승인등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등(공장설립 변경승인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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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6105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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