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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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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2025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