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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263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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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201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