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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3.6.28](@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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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535 조문 조항 0059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1-1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