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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태료ㆍ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7.26](@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LSI266535 조문 조항 0090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1-1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