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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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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180048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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