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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배석 및 출석발언자(@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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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195668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7-07-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