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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6.25](@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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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6803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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