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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당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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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730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