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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ko
http://lod.law.go.kr/resource/LSI206017 - Description
-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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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원커플결혼정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ko
http://lod.law.go.kr/resource/FTC9771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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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의 전당 베르사유의 예식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ko
http://lod.law.go.kr/resource/FTC1255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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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국제결혼(주)의 국제결혼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건@ko
http://lod.law.go.kr/resource/FTC9761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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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규칙@ko
http://lod.law.go.kr/resource/LSI210085 - Description
-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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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ko
http://lod.law.go.kr/resource/LSI249997 - Description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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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ko
http://lod.law.go.kr/resource/FTC5233 - Description
- "1. 재처분 경위 가. 원심결<각주>1내용 1 피심인은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피심인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현하거나 사실상 알리지 아니하고, 피심인 회원 중 대부분이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와 무관한 무료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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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ko
http://lod.law.go.kr/resource/FTC15645 - Description
-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결혼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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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ko
http://lod.law.go.kr/resource/LSI249831 - Description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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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ko
http://lod.law.go.kr/resource/LSI262215 - Description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