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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522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