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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ㆍ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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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83875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