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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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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