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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사업의 변경에 따라 증가한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되는 토지이용 면적 및 불투수층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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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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