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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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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