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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교육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교육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xsd:string)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0890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