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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상대부(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서, 계약서, 허가서, 기타의 관계서류. 다만, 결의서에는 그 적용법조를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2. 제1호에 쓴 것으로서 변경, 해제 또는 취소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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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29741 조문 조항 0075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1-02-2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