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불복(@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LSI249997 조문 조항 0043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3-10-1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