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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ko(xsd:string)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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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57773 조문 조항 0064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2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