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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6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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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8893 조문 조항 0116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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