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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결격사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ko(xsd:string)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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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59877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2-06(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