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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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규제의 재검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1](@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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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65167 조문 조항 0085조 07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9-1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