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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결정 및 통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결정 및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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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38945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3-01-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