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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호시설의 퇴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09.5.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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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LSI249831 조문 조항 0007조 04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3-04-1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