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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 ldp:eventNo (사건번호@ko) | 2012두27152(@ko) | ||||||||
| ldp:hasCourtNameCategory (법원명 유형@ko) | ldr:courtNameType_대법원 ( 대법원@ko) | ||||||||
| rdf:type |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c:KoreanPrecedent (대한민국 판례@ko) ldc:KoreanPrecedentCase (Precedent Case@en) | ||||||||
| dc:title |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ko) | ||||||||
| ldp:hasCourtCategory (법원 유형@ko) |
ldr:courtType_400201 (4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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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judgeItem (판시사항@ko) | (원심 요지)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ko) | ||||||||
| ldp:precedentContent (판례내용@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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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ventName (사건명@ko) |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ko) | ||||||||
| ldp:pronounceDate (선고일자@ko) | 2013-03-1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