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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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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522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