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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http://lod.law.go.kr/resource/PPC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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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
ldp:eventNo (사건번호@ko) 제2023-205-062호(@ko)
ldp:termOfJudgement (주문@ko)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업현황’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대상가업’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ko(xsd:string)
rdf:type ldc:KoreanCommitteeDicision (대한민국 위원회 결정문@ko)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p:resolutionDate (의결일자@ko) 2023-03-08(xsd:dateTime)
ldp:reason (이유@ko)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xsd:string)
ldp:hasDecisionCategory (결정문 유형@ko) ldr:decisionType_PPC (개인정보보호위원회@ko)
ldp:hasKoreanAdminAgencyCategory (행정기관 유형@ko) ldr:koreanAdminAgencyClassification_1790365 (개인정보보호위원회@ko)
ldp:hasDecisionCaseCategory (재결례 유형@ko) ldr:resolutionType_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ko)
ldp:appendix (별지@ko)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1번째 이미지 2번째 이미지 @ko(xsd:string)
rdfs:labe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ldp:hasCommitteeCategory (회의 유형@ko) ldr:committeeType_제2소위원회 (제2소위원회@ko)
ldp:eventName (사건명@k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ko)
ldp:decisionPoint (결정요지@ko) 안건번호 : 제2023-205-062호 안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03. 08.(@ko)
ldp:committeeMember (위원정보@ko) 위 원 장 지 성 우 위 원 강 정 화 위 원 염 흥 열 @ko(xsd:string)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