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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 ldp:eventNo (사건번호@ko) | 2019두51529(@ko) | ||||||||||
| ldp:hasCourtNameCategory (법원명 유형@ko) | ldr:courtNameType_대법원 ( 대법원@ko) | ||||||||||
| rdf:type |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c:KoreanPrecedent (대한민국 판례@ko) ldc:KoreanPrecedentCase (Precedent Case@en) | ||||||||||
| dc:title |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ko) | ||||||||||
| ldp:consultJo (참조조문@ko)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ko) | ||||||||||
| ldp:hasCourtCategory (법원 유형@ko) |
ldr:courtType_400201 (4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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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judgeItem (판시사항@ko) |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ko) | ||||||||||
| ldp:precedentContent (판례내용@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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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ventName (사건명@ko) |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ko) | ||||||||||
| ldp:pronounceDate (선고일자@ko) | 2020-01-0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