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법령 유형
소관부처 유형
검색결과 10건
법령
소관부처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122694- Description
-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ko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170988- Description
-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170996- Description
-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5.18>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174491- Description
- "제10조(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179505- Description
-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192309- Description
-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198564- Description
-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ko"^^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199122- Description
-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204775- Description
-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2.30> 1.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
- Resources
http://lod.law.go.kr/resource/LSI208453- Description
-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9.22]"@ko